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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빛 은평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7-46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07
위도(latitude): 37.6159488
경도(longitude): 126.92395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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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정앤김 은평 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5-71 대덕타워 301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33-6 대덕타워 3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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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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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,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지만,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혼 사유(예: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)가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가사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며,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. 재판상 이혼, 혼인무효, 친생자관계존부확인,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, 재산분할 청구, 양육자 지정 및 변경 등이 주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.
상간자 소송(상간남/상간녀 소송)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,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 이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며,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